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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44.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18. 2. 28 http://www.ccn.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page=13&mode=view&boardSeq=419 공정거래위원회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교습비등의 반환기준]
http://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7.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제목개정 2011. 10.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청약철회및 철회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2. 2. 17.]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리하다(이하 '회사'라 한다)"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6. “서비스”라 함은 “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 등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약관의 게시 및 정보제공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및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전부를 인쇄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약관에 관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10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약관 개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전 항과 같이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14일이내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6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E-mail) 4. 전화번호(휴대폰번호)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2. 자신의 “아이디” 및 “콘텐츠”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자신의 “아이디” 및 “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4.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 ③ 회원자격의 제한·정지 후에도 “회원”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윈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용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서비스 내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 또는 닉네임(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3. “콘텐츠”의 내용.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대금 등 기타 이용조건 4. “콘텐츠”의 이용가능 기기 및 필요 최소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 제12조 [시범학습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회사”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 2. 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 제13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과 절차]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착오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하도록 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연락처.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또는 확인 3. 약관내용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5. 결제금액의 확인 및 결제수단의 선택 ③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및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이용신청확인 통지와 이용자의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① “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6조 [서비스 학습 및 재학습기간] ① “서비스”의 학습기간은 “회사”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복습기간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복습기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이용자”가 재학습기간을 요청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추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지·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④ “회사”는 사업의 포기,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서비스 중단)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방법 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일시·내용·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콘텐츠”의 강사나 커리큘럼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콘텐츠”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삭제 등] ① “회사”는 운영하는 게시판 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2.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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